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직계비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쟁점 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의 OO은행 통장 거래내역에서 2016.4.21. OOO원이 출금되었고, 임차인이 2016.4.22.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서 쟁점 전세보증금 OOO원을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000(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나 사정상 OOO의 모(000)가 대위변제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00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 상에 발행인이 “000 대(代) 000”로 되어 있으며 OOO과 그 배우자인 000의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배우자(000)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에게 쟁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