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2019.4.8.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9.7.2. 이 건 취득세 등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고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취득신고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