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조형물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조형물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 및 조경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어 쟁점토지의 조경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