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장부와 확인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법인장부가격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