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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6. 결정

이 건 비용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5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LED 전광판 설치공사를 위하여 건축물의 유리 외벽을 철거하고 외벽에 볼트, 내․외부비계, 캔틸레버보 및 트러스구조물 등을 고정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후 많은 수의 LED 패널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일련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액의 비용(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옥상광고물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탈부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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