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는 점(조심 2019지1661, 2019.6.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