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허위 양도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처분 당시 망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사실 확인만으로 망자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자가 쟁점처분 당시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