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은 OOO시 OOO장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OOO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