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서3888, 2019.3.20.)하였으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바 있어,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경정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