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2.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2292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9.7.17. 이를 전액 감액결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2019.7.22.) 현재 불이익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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