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018.1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징수․고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