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일부(쟁점금액)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118.12.10.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임차인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수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000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000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