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