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나 미납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분양회사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시효의 만료 여부 및 시기 등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재조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