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무상취득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