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6월 전세만기로 해당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고, 2019.7.1. 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OOO원)을 인수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OOO원)의 출처가 소명되는 점, 청구인은 2012년에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율(주택분 1천분의 10, 상가분 1천분의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