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착공 이후에 발생한 급여․복리후생비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임대 업종 선정, 임대료 산정, 임차인 모집 등)은 그 내역까지 나타나므로 임직원들의 주된 업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