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탁받은 토지를 위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설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가 아니라 위탁자인 0000(주)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고, 이 건 아파트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