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추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