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법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