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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0.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963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8.9.10.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자 2018.11.27. 등 심사청구를 거쳐 2019.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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