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전입신고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9.2.21.부터 2019.4.8.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본인 거주)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