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되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①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관리하기 이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8.12.21.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그 전까지 해당 토지의 현황 지목을 묘지로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