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8소4647, 2018.12.27.)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