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0일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