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신축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7.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00000(주)에게 2017.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6.29. 00000(주)와 이 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00000(주)의 법인장부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