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차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폐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