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중인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7.11.9.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13.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주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