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골프장을 구획하고 있거나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실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에 ‘골프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육시설업(골프장)의 등록 당시 보전(원형)녹지로써 골프장 토지로 신고되었는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