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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0.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039

요지

청구종친회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3차인 000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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