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00세무서장은「법인세법」제76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7.25. 기각결정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