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