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①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89,92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② 직원식당, 휴게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③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코스 난이도 조절 등을 수행하는 워터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