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로 인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