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9. 20. 결정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773
요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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