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시설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①의 경우 부재시 택배수령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도면 상 쓰레기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②는 비록 간이벽체라고 하더라도 주자장 면적 중 8.38㎡의 면적을 벽체로 구분지어 놓고 물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이를 주차장 유지․관리와 무관한 생활용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