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외부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임야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산림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산림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연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한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