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2009.5.28. 압류처분을 2016.5.16. 해제하였고, 2017.11.3.압류처분을 2019.2.19.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제일의 소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2019.2.27. 청구인에게 한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