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이전한 이 건 자동차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말소가 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명의이전 등록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판결로서 위에서 설시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수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2018.4.9.∼2018.11.1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