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8. 30. 결정
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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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이 2002년 6월 26일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결정일은 2019년 8월 30일입니다. 이 사건은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비영리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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