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