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