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농업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처분청 조사내용(2018년 8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미경작 토지 또는 사실상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장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없고, 농사를 위한 비용지급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