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두 요청을 받고 감면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