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주식회사○○○○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등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