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부터 미분양된 상가를 할인하여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신고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