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종교시설을 착공한 데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