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2017.4.5. 계약금 OOO원, 2017.6.15. 중도금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전 임차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②의 경우 친족 간의 거래로 차용증 작성 사실 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동 금액을 입금한 시기, 금액 등 정황, 청구인이 2019.5.20. 그의 언니에게 원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2017.6.14. 언니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