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7.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75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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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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