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 괄호에서 쟁점규정의 적용 기간을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적용 시점은 문언대로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분양하기 위한 토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립승인을 받아 상당부분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부분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